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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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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구고등법원 1993.12.17 선고 93구1146 판결
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2. 서울고등법원 1993.03.31 선고 92구27999 판결
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[일부패소]
법인세
같은법 시행령
구방위세법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은행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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